이재명 대장동 총정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추진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에 돌아가면서 정치권에서 공공 환수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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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01 이재명 대장동 의혹, 무엇이길래?

02 이재명 반응

01 이재명 대장동 의혹, 무엇이길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는 각각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자본금 5천만원에 직원 16인 작은 업체에 거물급 법조인들이 줄줄이 관련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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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2만467㎡(약 27만8000평)에 주택 5903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을 공동 설립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7년 이 같은 사업 방식에 대해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역 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목적법인에 보통주 지분 14%를 갖고 참여한 화천대유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577억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회사 출자금은 5000만원이고,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대 차입금을 빌려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애초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취지가 다소 퇴색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의뜰 우선주 지분 54%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9년 1820억원을 배당받았지만, 2020년에는 배당을 받지 않았고, 올해는 8억원만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은 “공모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고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화천대유 측도 “정당한 사업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성남의뜰은 2015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입니다.

화천대유 측은 “당시 3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했는데, 우리는 하나은행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사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다만 성남시가 “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감안할 때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 배당금만 수백억원대에 달해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가 지난달 말까지 현직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뜰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눠 주주를 구성했습니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53.76%), 하나은행(15.05%), KB국민은행(8.6%), 기업은행(8.6%) 등이 보유하고 있고,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14.28%, SK증권이 85.72%를 보유했습니다.

SK증권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가 나눠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측 관계자는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자회사이고, 2~7호는 투자자 성격으로 참여한 이들이 만든 별도 회사”라고 했다. 사실상 화천대유가 보통주 절반 가까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를 보면 화천대유 매출액은 2017년 18억원에서 2020년 697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3년 사이에 매출이 6952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2017년 16억원 적자에서 2020년 1479억원으로 늘었고, 현재 화천대유 직원은 16명입니다.

성남의뜰 매출액은 2018년 1조187억원에서 2020년 5082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영업이익은 2017년 3818억원에서 726억원으로 줄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우리는 토지를 취득해서 가공한 다음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은 땅을 판 시점에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환수한 이익은 배당금 1800여억원과 현물 등을 포함해 5500억원대로 알려졌습니다.

3년간 총 577억원을 배당받은 화천대유는 A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 공모를 냈던 시기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까지 한 언론사 간부로 재직한 A씨는 사업에 참여할 때는 동생 명의로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갖고 있었고, 3년 전쯤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선 “A씨가 지분을 동생 명의로 보유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 A씨 측은 본지 통화에서 “A씨는 애초 대장동이 민간 개발 형태로 추진될 때 70억~80억원을 끌어다 투자했는데 사업이 무산돼 금전적 손해를 봤고 개발 방식이 공공·민간 공동 개발로 바뀐 후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 현직 언론인이 부동산 사업을 벌인 데 대해서는 “기자로서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천대유가 3년간 577억원을 배당받은 것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부동산 시행업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화천대유 관계자는 “제조업처럼 생산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 출자금이 적은 것”이라며 “출자금이 회사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A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7개월 전인 2014년 7월 기자 자격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했습니다.

A씨 측은 “취재 활동 중 이 지사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라며 “인터뷰 때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될지 결정되기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A씨 측은 “민간 개발로 진행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 지사의 개발 방식 때문에 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신생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데 대해 “외압 여지를 없애려 공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낙점될 수 없는 구조이며, 당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선정 절차 전반을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담했기 때문에 이 지사가 자세한 과정을 아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회사 설립 7개월 전 이 지사와 인터뷰한 것과 관련해선 “그 기자가 인터뷰하고 나서 회사를 설립할지 입찰 과정에 참여할지를 어떻게 지사가 알 수 있었겠느냐”며 “이 지사와 A씨는 사적인 관계가 없는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02 이재명 반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장동 개발 논란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저한테 사퇴해라, 수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셔서 예의로 조금만 말씀드리겠다”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를 몇번했다”며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또 “대장동 개발은 워낙 이권이 많고 수익이 높은 사업으로,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신모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압력 넣었고 결국 LH가 포기해 민간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제가 예상을 뒤엎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개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조건으로 성남시에 최소한 5000억원의 순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계약조건은 명확하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 위험, 손해는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한다.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한다 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시행 중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추가로 920억원을 더 부담시킨 것으로,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며 “그들이 모든 사업을 하고 우리는 위험 부담없이 가장 안전하게 이익만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나 이익을 보는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상식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라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 지사를 더 이상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